尹 "카카오 '독점 논란' 공정위 검토...국민에겐 국가기반통신망"
2022-10-17 09:27
카카오 불통 논란에 "국민 이익 위해 당연히 국가에서 필요한 대응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지난 주말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태 이후 불거진 '카카오 독점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룰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국가에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건 시장 자체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의 합리적 배분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은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통신망 중단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이게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기반 통신망과 다름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신속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시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룰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국가에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건 시장 자체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의 합리적 배분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은 카카오를 쓰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통신망 중단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이게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기반 통신망과 다름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신속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시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