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국감 후반전 돌입...카카오‧네이버 과방위 증인 채택 유력
2022-10-17 07:00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3주 차를 맞으며 후반전에 들어선다. 다만 여야가 민생‧정책보다 정쟁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중간 평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공영 방송의 역할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방위는 '카카오 불통' 사태와 관련해 주요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박성하 SK C&C 대표,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의 채택이 유력하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채택에는 여야 이견이 있어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위원장의 '색깔론' 발언 등이 부적절하다며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 등으로 고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사상의 자유'를 들어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해, 정무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감을 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교육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도 교육청,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감을 각각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