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투자애로 해소·의약품 자동판매기 허용
2022-10-13 13:15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국민으로부터 제안받은 규제혁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조속한 검토와 규제개선 이행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8월 공모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이번 건의는 과제를 발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형 의견수렴 방식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정부에 건의된 과제에는 상업용 이산화탄소(CO2) 세탁기를 개발했지만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A사의 사례가 포함됐다. CO2 세탁기는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액체 이산화탄소로 세탁하는 제품이다.
그러나 고압가스관리법상 설치 전 허가·신고가 필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인 탓에 일반 세탁소 도입이 불가능하다. A사 측은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상용화됐고 안전사고 사례도 없어 고압가스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의 자동판매기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접수됐다. 현재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도 약사법에 따라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와 판매자가 상주하는 유인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편의점이 적은 지역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구매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한상의 측은 “이번 조사에서 국민이 기업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었다”며 “국민안전, 환경보호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보다 강화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는 포장재로 인한 자원 낭비,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됐다. 2019년 환경단체 통계에 따르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과반이 포장재로 인한 쓰레기다. 한국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410kg으로 일본(337kg)보다 많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플라스틱, 비닐 등 과대포장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이미 많은 규제혁신과제가 발굴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소통플랫폼, 지방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을 통해 지속해서 규제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8월 공모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이번 건의는 과제를 발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형 의견수렴 방식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정부에 건의된 과제에는 상업용 이산화탄소(CO2) 세탁기를 개발했지만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A사의 사례가 포함됐다. CO2 세탁기는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액체 이산화탄소로 세탁하는 제품이다.
그러나 고압가스관리법상 설치 전 허가·신고가 필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인 탓에 일반 세탁소 도입이 불가능하다. A사 측은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상용화됐고 안전사고 사례도 없어 고압가스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의 자동판매기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접수됐다. 현재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도 약사법에 따라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와 판매자가 상주하는 유인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편의점이 적은 지역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구매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한상의 측은 “이번 조사에서 국민이 기업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었다”며 “국민안전, 환경보호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보다 강화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는 포장재로 인한 자원 낭비,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됐다. 2019년 환경단체 통계에 따르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과반이 포장재로 인한 쓰레기다. 한국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410kg으로 일본(337kg)보다 많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플라스틱, 비닐 등 과대포장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이미 많은 규제혁신과제가 발굴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소통플랫폼, 지방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을 통해 지속해서 규제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