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RA 세부규정 의견수렴 개시...정부 "업계와 면밀히 대응"
2022-10-11 16:25
산업부, 3차 민관합동 TF서 업계와 대응책 논의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사진=연합뉴스]
정 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의회와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 공식 절차를 개시한 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재 가동 중인 한미 정부 간 실무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하며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보조금 등에 대한 한 달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정부는 미국 내 동향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원팀'으로 대응하는 한편 미국 진출 기업이 IRA의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