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7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전술핵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대남 핵 위협을 노골화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현재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 신종 단거리 탄도미사일 3종 세트와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소형 전술핵탄두 탑재와 실전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맞대응을 위한 우리 군의 '3축 체계'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이 세운 전력 증강 계획의 핵심이다. 먼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서 선제공격하는 '킬체인'(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과, 북한이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미사일로 요격하는 '다층미사일방어'(패트리엇 성능 개량·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마지막으로 북한의 공격 이후 우리도 북한군의 수뇌부를 타격해 공격 능력을 없애는 '대량응징보복'(230㎜급 다연장로켓 등)이 있다.
 

그러나 11일 아주경제가 확인한 방위사업청 '2023년 예산 국회 증액 필요 사업' 문건에 따르면 '3축 체계' 관련 신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대상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예산은 일단 삭감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국방예산안 총액은 57조1268억원. 이 가운데 킬체인과 다층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능력 예산은 5조2549억원이다. 관련 금액 총액은 이전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신규사업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 △이지스함용 장거리 요격미사일 구매 △230㎜신형 다련장 로켓 도입 등은 어렵게 됐다. 이는 기존에 결정된 무기나 중·장기사업 위주로만 '3축 체계' 정책이 진행된다는 의미다.
 

북한 핵·미사일 시설 선제타격을 위한 ‘킬체인’ 핵심전력인 현무-2도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군이 북한 화성-12형 추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지난 4일 심야에 쏜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낙탄(落彈)했다.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을 하다 목표 방향인 동해상과 반대인 서쪽 강릉 비행단 기지 내에 위치한 골프장에 떨어졌다. 탄두가 발견된 곳에서 불과 700m 거리에 민가가 위치해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군은 2017년 9월에도 북한 IRBM에 대응해 현무-2A 사격을 실시했다. 발사한 2발 중 1발이 수초 만에 바다로 추락했다.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현무-2는 현무-1의 사거리(180㎞)를 늘려 개발한 탄도미사일로 A형(사거리 300㎞), B형(500㎞), C형(1000㎞)이 있다. 넓은 지역에 분산되는 자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무기로 목표 지역 상공에서 자탄이 분산돼 단 한 발로 축구장 3~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갖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수작전 핵심 전력인 F-35A도 말썽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F-35A 전투기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점검 과정에서 비행 불능 상태 172건, 특정 임무 불능 상태 62건이 발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비행 불능 상태는 117건, 특정 임무 불능 상태는 45건이다. 올해 상반기 비행 불능 상태는 55건, 특정 임무 불능 상태는 17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원인으로는 F-35 도입 초기로 필요한 수리·부속품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점이 꼽혔다.
 
이상 판정으로 인해 F-35A 전투기들은 짧게는 수일, 길게는 120여일 이상 비행 또는 급강하 폭격 작전, 사격 훈련 등 특정 임무 수행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F-35A는 공군이 보유한 유일한 스텔스기로 1대 값이 1000억원에 달한다. 2014년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년에 걸친 도입 절차가 완료됐다. 2028년까지 추가로 20대 정도를 더 도입하는 F-X(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