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임금체불, 30인 미만 中企 사업장에 집중"
2022-10-10 11:02
정일영 의원 "매년 반복...국가 정책으로 다뤄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사업장별 임금체불액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30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비율은 매년 증가했다.
2020년과 지난해 30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체불 신고액은 각각 1조1679억원과 1조5억원이다. 총계 대비 비율로 보면 각각 73.7%, 74%를 차지한다.
지난 8월 기준 누적 체불액도 전체 8800억원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75.3%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30인 이상 사업장 임금체불 비율은 각각 26.1%, 25.9%에 그쳤다.
임금체불 관련 신고도 임금체불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0년 19만6547건, 지난해 16만304건으로 이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87%였다.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총 2413건 중 1782건(74%)도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정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중소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의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내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9.9%이며, 전체 기업 종사자도 81.3%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만큼 중소기업 임금체불 문제는 국가적 정책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30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비율은 매년 증가했다.
2020년과 지난해 30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체불 신고액은 각각 1조1679억원과 1조5억원이다. 총계 대비 비율로 보면 각각 73.7%, 74%를 차지한다.
지난 8월 기준 누적 체불액도 전체 8800억원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75.3%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30인 이상 사업장 임금체불 비율은 각각 26.1%, 25.9%에 그쳤다.
임금체불 관련 신고도 임금체불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0년 19만6547건, 지난해 16만304건으로 이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87%였다.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총 2413건 중 1782건(74%)도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정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중소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의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내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9.9%이며, 전체 기업 종사자도 81.3%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만큼 중소기업 임금체불 문제는 국가적 정책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