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국가보훈처 부 단위 격상'
2022-10-06 14:10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체계 정립 약속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정부조직 개편 후 모습 [사진=행안부]
정부의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폐지 후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고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설치된다. 또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의 여가부가 폐지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돼 관련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여가부가 맡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새롭게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여가부 폐지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의 이유에 대해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인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의 곤란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 초래 등을 들었다. 정부는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의 여가부가 폐지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돼 관련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여가부가 맡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새롭게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여가부 폐지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의 이유에 대해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인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의 곤란 △부처 간 기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 초래 등을 들었다. 정부는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행안부]
이어 정부는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 추진과 국가보훈 체계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계획이다. 부 단위 격상으로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핵심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으로 국민통합을 이끌어갈 백년대계"라며 "국격에 걸맞은 보훈체계 구축 및 일류보훈 달성을 위해 국가보훈 조직·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편안에는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받고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관련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의 강화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성 정립과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약속 드린 핵심 공약을 지키고, 국정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겠다"며 "또한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국격에 맞는 정부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아울러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핵심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으로 국민통합을 이끌어갈 백년대계"라며 "국격에 걸맞은 보훈체계 구축 및 일류보훈 달성을 위해 국가보훈 조직·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의 강화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성 정립과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약속 드린 핵심 공약을 지키고, 국정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겠다"며 "또한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국격에 맞는 정부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아울러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