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北 잇단 미사일 도발, 文 정권 '저자세 외교·평화쇼' 때문"
2022-10-06 11:36
"민주당, 대북 규탄 결의안 협조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펼친 5년간의 대북 저자세 외교와 평화쇼가 총체적인 안보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북 규탄결의안 협조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날 새벽 북한이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동해 재출동, 한미일 연합훈련 등에 반발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미국을 향해 갈 데까지 가보자는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시간을 벌어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핵무기를 경량화해 탄도미사일에 적잖은 능력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하다가도 한미군사훈련이 시자되면 중단해왔는데, 핵 보유를 법에까지 못박은 김정은은 이제 거침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핵을 갖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김정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며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했다는 비핵화 약속을 믿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능한 것인가, 무지한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한미 동맹을 파탄냈다. 동맹국인 미국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문 전 대통령을 의심하는 지난 5년의 기간은 끔찍한 외교참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외교참사를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회의 규탄결의안이라도 빨리 채택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발의한 북한 핵무력법제화 관련 규탄결의안도 당장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