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종섭 국방 "장병 팬티·생활관예산 전용은 왜곡보도...대단히 유감"
2022-10-04 17:15
"주한미군 대만 투입시 우리 국회 동의 얻어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장병의 팬티 예산과 생활관 예산이 대통령실 이전에 사용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장병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4일 이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 예산 전용에대한 해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국방부가 사실관계를 사전에 분명히 설명했음에도 언론보도가 왜곡돼 나갔다”며 “국방부는 장병 사기와 복지를 위한 정책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충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 전비용이 1조원에 이른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의에 “1조원이라는 말씀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1조원이라는 액수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가는 돈으로 따지지 않는다”며 “적절하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주한미군이 국회 동의 없이 대만에 투입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군도 참전하느냐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 질문에 “한미동맹 범위에 태평양 지역까지 포함되지만, 우리 군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