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尹 대통령, 해리스 美 부통령 접견...북핵·IRA 등 논의 주목

2022-09-29 07:04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처리...정진석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만해협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한다. 현직 미 부통령의 방한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문한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방한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6일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에 미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했고, 귀국에 앞서 당일치기 일정으로 한국에 방문하게 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이른 오전 한국에 도착해 윤 대통령 예방, 비무장지대(DMZ) 방문, 한국 여성들과의 만남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그는 국익에 반하는 정쟁을 배격하는 '정치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각종 '외교 참사'에 박 장관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익에 반하는 발목잡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임건의안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인원(300명)의 절반(150명)으로, 169석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역대 장관 6명 가운데 5명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자리에 물러났다. 물러나지 않은 1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일하다.
 
이밖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 면제 등 방역 완화책을 논의한다. 최근 정부의 항체 양성률 조사에서 코로나19 자연 감염 또는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를 보유한 국민이 97.38%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