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김민석 "尹 정부의 필수의료강화론은 공공의료약화론"
2022-09-27 18:23
[사진=김민석 의원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8월, 조규홍 후보자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의료라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며 조규홍 후보자의 보건의료에 대한 시각을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대응에 실패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경제 전문가였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는 '필수의료'라는 개념이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8월 23일에는 이기일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이틀 뒤인 25일에는 '필수의료확충 추진단'을 발족했다. 필수의료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9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모호한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자료를 통해 필수의료라는 개념보다는 이미 확립된 급여의료 중심의 의료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는 등 필수의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의원은 "법적인 정의도 없는 필수의료라는 개념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면서 "현재의 필수의료 강화론은 문재인 정부에서 틀이 잡혀가고 있는 공공병원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