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첫 현장행보로 배달 플랫폼行…자율규제 속도내나
2022-09-22 16:00
배달앱 사업자·입점 음식점주 의견 청취…자율적 상생 노력 강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배달 플랫폼 업계를 찾았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을 '자율규제'로 선회해 빠르게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22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와 함께 3사 모두 입점한 서울역 인근 치킨 브랜드 가맹점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일정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주들의 영업 현황과 어려움 등을 파악한 후, 배달앱 사업자들과 별도 간담회를 통해 외식업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상생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면서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의 규제 방향에 대해 "민간과 협력해 상생 노력을 자율규제 틀에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엄정한 법 집행 노력은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이슈가 논의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가 시작된 만큼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며 "공정위도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