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27일 출범…위원장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이배용
2022-09-22 12:31
계획보다 2개월 늦게 활동 돌입
교원단체 추천위원 2명 공석
교원단체 추천위원 2명 공석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애초 계획보다 2개월여 늦은 지각 출범이다.
닻은 올렸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되며 이념 편향 우려가 나온다.
22일 교육부는 국교위 대다수 위원 구성이 마무리돼 오는 27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7월 21일 운영에 들어가야 했지만 위원 인선이 지연돼 출범도 늦어졌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장관급)과 상임위원 2명(차관급)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꾸려진다. 이날까지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 인선이 마무리됐다.
위원장에는 2006~2010년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이배용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장이 지명됐다. 국회 추천 상임위원은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다.
또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과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 이민지 한국외대 학생회장, 이승재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7명도 국회 추천으로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통령 지명은 이배용 전 총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 등 5명이다.
단체 추천으로는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영달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활동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 인사 2명은 단체 간 의견차로 추천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전교조는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국교위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구성원들 정치색이 뚜렷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역사학자인 이배용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중형을 내린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과 국가교육과정 기준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등을 맡는다. 당장 오는 12월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