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국가교육위 설립준비단...내년 7월 출범 앞두고 분주
2021-09-16 15:05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협업
지난 7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입·교원수급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이 꾸려졌다. 국가교육위는 내년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와 함께 설립준비단을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설립준비단은 국가교육위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교육 정책을 만드는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출범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설립준비단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긴밀히 협업하는 공동추진체계로 마련됐다. 국가교육위 설치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직제·회의 운영 규정을 만든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사무공간 등 관련 환경도 구축할 예정이다. 설립준비단 공동단장은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립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