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경수 9월 가석방 무산…이병호·문형표는 적격 판단
2022-09-20 18:25
김경수, 형기 70% 이상 넘겨 가석방 대상자 올라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수감 당일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현재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복역하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이달 말 출소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김 전 지사는 가석방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있는 가석방 심사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내부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김 전 지사는 이달부터 형기의 70% 이상을 넘겼고,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김 전 지사는 가석방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있는 가석방 심사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내부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김 전 지사는 이달부터 형기의 70% 이상을 넘겼고,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원장과 문 전 장관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오는 30일께 출소한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특활비)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2년6월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