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파산저축은행에 27조 공적자금 투입…46.4%는 회수 불가"
2022-09-19 10:34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예금보험공사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지원한 자금 27조 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금액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파산한 저축은행 30곳에 공적자금 27조291억원 중 이미 회수를 했거나 향후 회수가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은 각각 13조5215억원, 9661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 중 더블유저축은행을 제외하면 지원액을 갚지 못해 지난 6월 말 기준 미회수 자금이 50%(13조5076억원)에 달한다.
현재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당시 예보는 보해 저축은행에 854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8%에 그쳤다. 여전히 7542억원이 남았지만 이 중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0.95%인 72억원 상당인 것으로 판단했다. 회수율이 낮은 한주저축은행을 비롯한 에이스저축은행, 부산·부산2저축은행들의 향후 회수 가능 금액 비율은 미회수액의 1~3%에 불과하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로부터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절반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6년까지 돌려받아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가능한 자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신속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