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정보'가 제도화한 지 2년이 지나면서 공공 부문 중심으로 전개된 가명정보 활용 움직임이 민간 산업·기업 영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지정된 '결합 전문기관'과 '데이터 전문기관' 20여곳이 공공·민간 조직의 가명정보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있고 학술 연구, 통신·의료·금융 분야 공공정책 수립과 유통을 비롯한 민간 업종 상품·서비스 개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가명정보 제도화 770여일 동안 가명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가명정보 결합' 과제 250여건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다. 2021년 가명정보활용 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300여곳 가운데 가명정보 활용을 고려하고 있거나 검토·협의 중이라고 답한 곳이 47.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KISA는 올해 이후 민간 분야 가명정보 활용 확산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심동욱 KISA 데이터안전활용단장은 "가명정보를 사회문제 해결이나 정책효과 분석과 개선점을 찾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통계·연구 목적 등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좀 더 안전하게 공공 정보를 활용하면서 국민 편의를 높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철학에도 가명정보(제도)가 부합하고 또 다른 국정과제인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을 위한 통계·연구 활동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가명정보, 4차 산업혁명 제품·서비스 혁신과 산업발전 원료로

정부는 국가 산업·경제 구조를 데이터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 주력해 왔다. 데이터 중심 경제는 데이터를 제품·서비스 혁신 원료이자 산업 발전 촉매로 쓰는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데이터 중심 경제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2020년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로써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시행했다.

법적으로 개인정보는 특정인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범위 안에서 활용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가명정보는 '다른 추가 정보 없이 특정인의 신원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우거나 다른 값으로 대체한 정보'로 당사자 동의 없이 통계 작성, 과학 연구, 공익 기록보존 등에 쓸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개정 직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2020년 9월 발간하고 이후 2년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며 가명정보 확산을 지원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률에 따라 가명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 용어 등 법률적 지식과 해석 요령,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와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 방안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 정부 공식 문서로 공공·민간 실무자의 가명정보 활용을 돕기 위해 작성됐다.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명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명처리' 절차와 '가명정보 결합'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명처리는 가명정보 활용 목적·적합성, 식별 위험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만든 다음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와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이 가명정보를 다른 외부 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협의하고 '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전문기관'에 결합 신청, 반출 심사 단계를 밟아 활용할 수 있다.

심동욱 단장은 "범죄교정시설 내 직업교육과 재범률 상관관계를 분석해 교정효과를 높이거나 민간 기업이 보유한 일반인 식생활 데이터와 성인병 환자 정보를 결합한 성인병 조기발견 기술 연구에도 가명정보 결합이 유용할 것"이라며 "국정과제 이행과 공공 데이터 개방·제공 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루는 기반으로도 가명처리 기술과 절차가 활용될 것이라 보고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2년간 가명정보 결합 완료·진행 252건…'국민 체감 과제' 수행 주력

KISA에 따르면 그간 시행된 가명정보 결합 사례는 196건이 완료됐고 56건이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의 가명정보 결합 지원 과제 1기로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업'을 통해 5대 분야 31종 데이터를 활용한 7대 과제 수행에 기관 29곳이 참여해 데이터 약 2600만건을 처리했다. 현재 2기 과제로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사업'이 진행 중인데 참여 기관 17곳이 국민 체감 4대 중점 과제 수행에 주력하고 있다.

1기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 일상과 밀접한 의료·건강 분야와 통신 분야에서 가명정보 결합 사례가 나왔다. 의료 건강 분야 사례는 국립암센터가 보유한 암환자·일반환자 임상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암환자·일반환자 장기 추적 관찰 진료정보를 결합한 연구였다. 이를 통해 암환자 합병증·만성질환·사망 가능성을 예측하고 암 생존자 만성질환 관리와 치료법 최적화를 돕는 분석이 진행됐다.

통신 분야 사례로 결합전문기관 삼성SDS를 통해 KISA 스팸신고정보와 통신사(SK텔레콤) 가입자 정보를 결합한 불법스팸 실태연구가 이뤄졌다. KISA에 접수된 문자·음성전화 스팸 유형, 발신번호, 수신일시, 신고일시, 내용(도박·대출 등) 신고 정보를 통신사 고객 연령·성별 등 가입정보를 결합해 스팸 실태 파악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제였다.

2021년 11월 발표된 제1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를 통해 유통·소비, 금융 분야 중심으로 민간 기업 활동에 가명정보 결합 활용이 확산할 가능성도 확인됐다. 유통·소비 분야 사례는 이마트24가 보유한 삼성카드 이용자 결제 품목·금액 데이터(약 1579만건)와 삼성카드가 보유한 이마트24 매출·이용자·가맹점 특성 데이터(약 1613만건)를 결합해 편의점 상품추천 인공지능(AI) 모델을 구축하는 과제였다.

금융 분야 사례는 한국신용정보원,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평가기업이 보유한 고금리업 대출 보유자의 연령·성별, 소득, 대출금리, 연체여부, 신용평점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이 결합한 것이다. 이는 금융취약계층 대출 이용 행태를 분석해 기존 정부 정책과 연계한 금융상품 금리체계를 개편하거나 신규 대출상품 출시를 기획하고 신파일러(thin filer)를 포용하는 서민금융제도 시행을 지원할 근거였다.

◆ KISA, 인재양성·컨설팅·지원서비스로 가명정보 결합·활용 확산 가속도

KISA는 가명정보 결합·활용 사례가 공공과 민관 분야 확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맡고 있다. 가명정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작년 17회, 올해 21회에 걸쳐 약 1200명에게 관련 법·제도와 기술에 대한 수준별 교육을 진행했고 기업과 기관에 86차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종 산업 간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서울·강원·부산 지원센터에서 전문기술 제공과 적정성 검토를 수행 중이다.

가명정보 결합·활용 사례가 향후 민간 기업 상품·서비스 개발과 산업 인재 육성, 사회취약계층 지원, 새로운 범주의 학술 연구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례로 숙박 내역을 보유한 숙박·여행앱 운영사, 결제 내역을 보유한 신용카드사, 차량이동·교통 데이터를 보유한 모빌리티기업이 협력하면 관광지와 식당·호텔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 개발에 유용한 여행 관련 소비 행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산업 인재 육성과 취업 지원 정책을 고도화하려면 전공별 졸업자 취업 현황과 취업자의 전공·산업 연계 여부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이 보유한 졸업생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4대 보험 가입자 정보를 결합하면 현재 고등교육취업통계로 제공되는 정보는 대학별 '학과' 단위 취업률보다 더 구체적인 전공별 취업자 통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분야 가명정보 결합으로 보육원에서 만 18세가 되는 보호종료아동이 사회 진출 단계에 취업난, 생활고를 겪는 문제를 해결할 기초 자료도 수집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출 의료비 정보, 근로복지공단 취업자 소득 정보를 결합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보호종료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자립지원 정책을 재설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KISA는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급여·소득분배 영향 분석(건강보험공단·통계청) △의료형평성 개선을 위한 생애주기 의료이용 실태분석(한국노동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한 복지정책 효과 분석(건강보험공단·사회보장원)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수요예측·입지선정(성남시·티맵모빌리티) 등 4대 선도사례를 통해 국민의 가명정보 제도 효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공공기관에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 결합을 민간 전문기관으로 확대하고 정형데이터 중심인 가명정보 활용을 비정형데이터·생체정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권역별 특화 사례, 경진대회 수상 사례를 포함한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11월 국내외 가명정보 동향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해 말부터 가명정보 활용 통합지원플랫폼을 통해 가명정보를 보유하고 결합하려는 곳과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기관이 연결되는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