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전기차 보조금 차별 관련, 이번주 IRA 실무 협상"

2022-09-13 16:22
"IRA 개정 쉽지 않아...韓이익 최대한 확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9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이번 주 후반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이슈에 관한 실무협의를 열어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진행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 회의 결과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음 주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통상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캐서린 타이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도 만나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본부장은 IRA 자체를 개정하는 건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는 "일단은 하위 지침과 관련해 우리 측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RA는 법이기 때문에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법안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 의회, 행정부와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 5~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타이 USTR 대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상·하원의 주요 의원들을 만나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표명했다. 또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는 IRA에 포함된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양자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