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규제 혁신으로 1조8000억원 기업 투자 예상"
2022-09-05 09:39
택배용 화물차 2.5톤까지 적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건의과제에 대한 TF의 검토 결과,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 애로 해소,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36개 신규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TF가 내놓은 규제 개선 과제는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 △주유소 내 수소 연료전지 설치 △자동차 기업 공장 신·증축 허가 지원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통한 무인 배달 서비스 등이다.
추 부총리는 "지자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를 지원함으로써 4000억원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해 전기 생산·판매를 가능하도록 해 4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한다.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소에서 직접 충전·판매할 수 있게 한다. 개인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도 허용하는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한다.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톤(t)에서 2.5톤(t)까지 확대해 대형상품도 택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배송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으로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소관부처 책임하에 차질 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겠다"며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규제혁신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