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수수로 30%에 부가세까지...애플 5년간 3500억원 더 챙겼다
2022-09-01 18:0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1일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3500억원을 더 챙겼다며, 이를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애플은 인앱 결제 수수료(30%)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현재 앱 개발자는 소비자의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총 33%를 징수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현재까지 3500억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가져간 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구글은 애플과 달리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애플에 부당한 수수료 산정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일부 해외 개발사의 경우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어 차별 소지가 있다늠 점 역시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애플은 인앱 결제 수수료(30%)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현재 앱 개발자는 소비자의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총 33%를 징수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현재까지 3500억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가져간 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구글은 애플과 달리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애플에 부당한 수수료 산정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일부 해외 개발사의 경우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어 차별 소지가 있다늠 점 역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