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반영 대체로 만족" 광주전남 SOC사업 차질없이 추진

2022-08-30 18:39
광주시 첫 3조원 시대 열어 ...전라남도 8조2000억원 반영 작년보다 1900억원 줄어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30일 정부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


내년 정부 예산에 광주광역시 현안 사업비로 3조 2397억원이 반영돼 지난해보다 940억원 늘었다.
 
광주시는 처음으로 3조원 시대를 열고 인공지능과 반도체,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에 전라남도는 8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14억원 줄었다.
 
도로와 철도 등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조원 정도 감축됐다.
 
하지만 규모가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광주시가 추진하는 시각 지능 반도체 첨단공정 팹(fabrication) 구축비 14억원과  공공개방형 AI 반도체 실증환경 조성비 70억원이 반영됐다.

강기정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축하고 있는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563억원), 전기차 국민 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10억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20억원) 등 사업비도 반영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아시아 예술 융복합 창작센터 조성(7억원), 아시아 설화·신화 킬러콘텐츠 개발(20억원), 광주 비엔날레 AI 라키비움 구축(15억원),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7억5천만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운영비(645억원)가 포함됐다.
 
‘돌봄도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에 요청한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15억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127억원),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7억원) 사업비도 반영됐다.
 
우려했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1847억원),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184억원) 사업 등 SOC 확충 사업도 대규모 삭감을 피해갔다.
 
광주시는 국회 대응체계로 전환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는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사진=전라남도 ]

전라남도는 2년 연속 8조원이 넘는 예산을 반영시켰지만 지난해 8조 3914억원에 비해 3.2% 줄었다.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등 전남지역 주요 현안 사업비와 최근 논란거리로 떠오른 경전선 전철화 사업비는 반영됐다.
 
하지만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선도 사업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예산,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사업비는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남지역 주요 신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3억5000만원, 그린수소 에너지 섬 연구용역 2억원 등이다.
 
첨단 전략 분야 주요 신규 사업으로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백신 특화 공정인력 양성사업 21억원,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57억원이 반영됐다.
 
지역 문화자원 관광 인프라 구축 분야에는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17억원, 서남해안 생태 정원도시 조성 예산 7억원이 포함됐고 미래 첨단 농업 분야에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계비 21억원, 농산업 빅데이터 센터 2억원도 새로 포함됐다.
 
지역 광역교통망 구축 SOC 예산으로는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1084억원), 호남 고속철도 2단계(1523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840억원), 남해안(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사업비(354억원)가 반영됐다.
 
전라남도는 SOC 예산의 경우 올해 965억원보다 1000억원 정도 줄었지만, 철도시설공단과 도로공사 분담금 예산을 포함할 경우 1조원 정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는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선도사업비 154억원,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비 20억원, 국립난대수목원 예산 6억원,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비 231억원이다.
 
또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비 5억원, 조선 해양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5억원,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 체계 구축 30억원 등도 포함되지 못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5000억원 이상 더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