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용혜인 "與는 권력다툼 野는 내로남불...기본소득당, 원내 제3당 될 것"

2022-09-04 15:57
"윤석열 정부...면허증 없이 운전" ...野 습성 못 버려
'한국판 횡재세' 대표 발의...기본소득 65만원 목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에 출마한 용혜인 의원이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정책적 차이가 크지 않다. 기본소득당이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서 원내 제3당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여당은 권력다툼을, 야당은 상황에 따라 다른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며 "우리 당은 새로운 소득세 개편, 탄소세 공유기금 조성 등을 포함해 월 65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 상임대표는 1990년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지난 2010년 진보신당에 입당해 정계에 입문한 뒤 2020년 21대 국회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지난 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에 당선된 그는 오준호 공동대표와 함께 3기 대표단 출범을 알렸다. 

그는 인터뷰 내내 '제3세력의 길'을 강조했다. 용 상임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미·중 갈등 속에서도 권력다툼에만 심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겨냥해선 "경찰의 집단행동은 옹호한 반면 검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입장을 펼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에 관해 묻자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감세와 자산매각, 규제완화로 부유층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대기업 증세를 통해 대규모 사회투자를 하는 미국과 상당히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펼치는 경제정책의 최종 이익은 결국 대기업을 향하고 있다"며 "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겼을 때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용 상임대표는 그 대안으로 '한국판 횡재세법'을 꼽았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정유사와 시중은행 등의 초과이득에 특별 과세하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물가가 오르는데 에너지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며 "기업에 과세로 환수해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재원으로 쓰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