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단가 연동제 3년 내 정착"
2022-08-24 18:22
벤처썸머포럼 참석…"복수의결권, 올해 12월 통과 목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드시 3년 안에 한국에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다.
이 장관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20회 벤처썸머포럼’에서 “소프트웨어나 지식콘텐츠 등 무형가치가 제값 받는 문화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20년간 벤처기업에 몸담으면서 느꼈던 문제점을 장관직을 시작하면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규제 개혁”이라며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연구개발(R&D) 지원 시스템 변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장관은 “내년부터 중기부가 지원하는 R&D 지원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할 생각”이라며 “지원받는 기업이 지원 신청서를 쓰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회의할 때마다 증명사진을 찍어올리고, 돈을 투명하게 쓰는 데 힘을 쓰는지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에 집중하는 형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모태펀드 비중을 축소하고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방향에 대해 이 장관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99% 끝나기는 했지만 최종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의 의사가 100% 반영되지 않더라도 논의를 충분히 해놔야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복수의결권에 대해선 “올해 12월까지 통과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올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통과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