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수원~충남 논산 간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이달 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서울 강남역·광화문 일대 하수저류시설(빗물터널) 설치 사업에 관한 예타는 면제됐다.

정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4일 오후 열린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재평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예타를 통과한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낡은 가수원역∼논산역 구간 철도를 개량하고, 현재 서대전역이 종점인 용산역발 KTX를 신연무대역까지 연장·운행하는 사업이다. 총 7192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시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대전역부터 논산역까지 KTX 운행 시간이 13분 15초 단축될 전망이다. 신연무대역 연장에 따라 논산훈련소까지 KTX 이동이 가능해진다. 주 3회, 하루 2회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에서 남구 대연동을 연결하는 부산시 황령 3터널 도로개설사업도 이날 예타를 통과했다. 총사업비는 3696억원, 사업 기간은 2023~2032년이다.

전북 군산항과 충남 장항항에서 발생하는 유지준설토를 처리할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사업,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분야 기술을 연구·개발(R&D)하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전남 해남군에 들어설 예정이다.

재평위는 재난 예방을 이유로 강남역·광화문 일대에 대심도 하수저류시설(빗물터널)을 설치하는 사업, 도림철 일대 침수 방지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과 서울 송파경찰서 재건축,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청사 신축 등의 예타도 면제했다.

2분기 신규 예타 대상 사업으로는 4개를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신항 송도 개발사업, 환경부의 광양 공업용수도사업, 인사처의 세종시 1차 공무원 임대주택(소형) 건립사업 등이다.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은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안에 리튬·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비축하는 전용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반도체·2차전지·자동차 등 국내 주력 산업에 필수인 광물이 공급망 교란으로 수급 위기를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다.

부산항 신항 송도 개발사업은 선박 대형화와 물동량 증가에 대응해 신항에 인접한 송도 섬을 제거해 서컨테이너부두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광양 공업용수도사업은 전남 여수·광양 지역에 취수장과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이다. 세종시에 공무원 전용 소형 임대주택 515세대를 짓는 임대주택 건립사업도 이날 예타 대상으로 정해졌다.

재평위는 "신규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기관 선정과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안에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평위는 중앙 감염병 병원 건립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사업, 서울 서대문경찰서·중부경찰서 신축사업, 세종시 경찰청 청사 건립사업, 세종∼포천 고속국도 남측 구간(세종∼안성) 건설공사 등은 사업 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