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윤석열式 개혁 로드맵…'대국민 소통→지지율 반등→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추진'
2022-08-21 18:53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지적을 받아온 홍보·정책 라인에 변화를 주고, 여의도 정치권과 접촉의 폭을 넓히는 등 '쇄신·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를 통해 취임 100일 만에 20%대 후반~30%대 초반으로 주저앉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민 동의와 국회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추진에 나서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위기 때 구원 등판한 '이관섭·김은혜'
윤 대통령은 21일 대통령비서실에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초대 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내정했다. 홍보수석은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 교체했고, 건강상 이유로 물러난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2차장 후임에는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을 발탁했다.
이에 기존 '2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정무·경제·시민사회·사회·홍보)' 체제는 '2실 6수석' 체제로 변경됐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를 발표하며 '각 부처와 대통령실, 국민 및 언론과의 소통·이해 강화'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관섭 신임 정책기획수석은 "나라의 큰 결정을 하거나 작은 결정을 할 때도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신중한 자세로 정책들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만 5세 취학 논란' 등 그간의 정책 혼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도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개편으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국회와의 협치 의지도 보였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협조 없는 국정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에게 불편할 수 있는 '개헌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개헌 논의·與野 중진협의체에 尹 "좋은 생각"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함께한 만찬 내용을 소개했다. 김 의장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만찬에는 윤 대통령과 김 의장, 정진석·김영주 국회부의장, 이광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과거 대통령들은 개헌 논의가 자칫 국정 동력을 빨아들일 수 있어 논의를 뒤로 미뤘는데 지금의 여소야대 상황에선 오히려 협치 정신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며 "의장 직속 '개헌추진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개헌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 정당법과 같이 헌정제도를 시대와 변화된 정치상황에 맞게 고쳐주는 것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는 내용으로 화답했다.
아울러 김 의장이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를 조율할 '여야 중진협의체(4선 이상)' 구성을 제안하자, 윤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참석하면 좋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노동·연금·교육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정치가 여러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 국회 논의도 경청하겠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은 대중교통비 경감 방안,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 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위기 때 구원 등판한 '이관섭·김은혜'
윤 대통령은 21일 대통령비서실에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초대 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내정했다. 홍보수석은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 교체했고, 건강상 이유로 물러난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2차장 후임에는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을 발탁했다.
이에 기존 '2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정무·경제·시민사회·사회·홍보)' 체제는 '2실 6수석' 체제로 변경됐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를 발표하며 '각 부처와 대통령실, 국민 및 언론과의 소통·이해 강화'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관섭 신임 정책기획수석은 "나라의 큰 결정을 하거나 작은 결정을 할 때도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신중한 자세로 정책들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만 5세 취학 논란' 등 그간의 정책 혼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도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개편으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국회와의 협치 의지도 보였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협조 없는 국정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에게 불편할 수 있는 '개헌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개헌 논의·與野 중진협의체에 尹 "좋은 생각"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함께한 만찬 내용을 소개했다. 김 의장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만찬에는 윤 대통령과 김 의장, 정진석·김영주 국회부의장, 이광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과거 대통령들은 개헌 논의가 자칫 국정 동력을 빨아들일 수 있어 논의를 뒤로 미뤘는데 지금의 여소야대 상황에선 오히려 협치 정신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며 "의장 직속 '개헌추진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개헌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 정당법과 같이 헌정제도를 시대와 변화된 정치상황에 맞게 고쳐주는 것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는 내용으로 화답했다.
아울러 김 의장이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를 조율할 '여야 중진협의체(4선 이상)' 구성을 제안하자, 윤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참석하면 좋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노동·연금·교육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정치가 여러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 국회 논의도 경청하겠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은 대중교통비 경감 방안,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 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