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연 "20년간 반덤핑 조사·처분 중국 이어 한국 2위"
2022-08-16 17:28
부산 남구 부산항 전경 [사진=연합뉴스]
최근 20여년간 우리나라가 받은 반덤핑 조사·조치 건수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6일 발표한 '반덤핑 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5∼2020년 전 세계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총 6300건에 달했다.
이 기간 반덤핑 조사 개시 대상국은 중국이 1478건(23.5%)으로 가장 많고, 우리나라가 471건(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 반덤핑 조치 부과를 받은 사례 역시 중국(1069건·26.3%)에 이어 우리나라(301건·7.4%)가 2위를 차지했다.
대외연은 "반덤핑 조치를 받은 품목에는 일반 관세보다 훨씬 높은 관세가 부과되기에 다른 무역 정책보다 교역에 즉각적인 변화 또는 왜곡을 불러온다"면서 "분석 결과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덤핑 조사 기법 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대상 기업은 조사당국이 요청하는 자료를 최대한 완전하고 정확하게 준비하고 적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반덤핑 조치가 국가 차원 무역 조치이며, 국내 산업 보호 등 산업정책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부 역할 또한 필요하다"며 "미국 등과 국가 간 대화와 교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