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에 조성 중인 파평산업단지가 중첩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 파평산단은 중소기업을 위한 대규모 산단으로 접근성과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췄으나, 정작 중소기업들은 규제 관련 경영 부담으로 인해 입주를 꺼리는 실정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평산업단지개발은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파주 파평면 인근에 총 60만8900㎡(약 18만4100평) 규모의 파평산단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산단에 기업 100곳이 입주하면 7000억원의 생산, 3000명의 고용 창출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파평산단은 중소기업이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 가격을 다른 산단의 20~30% 수준으로 낮게 책정했다. 현재 파평산업단지의 3.3㎡(1평)당 분양가는 100만원 안팎으로 인근 파주법원2산업단지가 3.3㎡당 180만원, 김포학운산업단지가 3.3㎡당 240만~3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정작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단이 비무장지대(DMZ)와 맞닿은 접경지역에 위치한 탓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인구의 44%가 65세 이상이라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지역 인프라가 부족해 외부 인력을 조달하기에도 역부족이다.
 
고병헌 파평산업단지개발 대표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월급 250만원 정도면 외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있지만 접경지역은 월급 330만원에 숙식을 제공해도 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근 파주적성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인력 조달이 어려워 산단에 공장을 짓고도 몇 년째 이전을 하지 못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조차 없어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파평산단 측은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에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력 조달이 어려운 지역적 한계를 고려해 근로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파평산단 측은 물류시설 가이드라인 변경과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활성화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산단 내 물류시설용지 비율과 네거티브존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풀면 기업들을 유치하기 용이해진다는 설명이다.
 
고 대표는 “지자체에서는 산단이 제조업을 위한 공간이라는 이유로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물류시설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기업 유치가 어려운 접경지역 산단에는 물류시설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물류창고를 찾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파평산단 측은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접경지역은 각종 부담금을 50% 감면받고 있으나 이를 100% 감면으로 변경해달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에 명시된 용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으로 조기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 대표는 이 같은 건의사항을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고 대표는 “접경지역은 군사 보호구역으로 중첩규제가 많고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타 지역에 비해 경제성장 여건이 열악하다”며 “접경지역 산단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