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공급대책]원희룡 "주택공급 패러다임, 민간으로 전환"...일문일답
2022-08-16 15:12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이번 폭우 피해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감했다"면서 "주택 공급 대책에는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품질의 주택을, 꾸준하고,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을 담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주택 공급 정책이 있었지만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수요공급 미스매칭, 집값 급등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새 정부는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해 민간의 활력을 키우고, 공공은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서 출발했다"면서 "도심 공급 확대, 정주 환경 개선, 주택 공급 기간 단축, 주거 사다리 회복, 주택 품질 제고 등 5대 추진 전략을 통해 단순 양적 공급이 아닌 종합적인 국민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원 장관과 국토부 대책 실무진들의 일문일답 내용을 정리했다.
Q. 구체적인 주택 공급 로드맵은 마련돼 있나.
A. 역세권 첫 집과 청년 원가주택은 연내 사전청약 실시 후 구체적 공급 일정을 제시하겠다. 신도시 공공택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도심복합사업 입지는 상당 부분 잡아 놓은 곳이 있긴 하다. 다만 입법, 지자체와 실행 계획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 분양 일정 등에 대해서는 9~10월부터 하나씩 완성해 발표하겠다.
Q.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2024년으로 연기된 이유는.
A.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으나 일정을 당기도록 노력하고, 중간 진행 상황은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빨리 진행하겠지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본다. 연내 착수로 돼 있으니 애초에 공약했던 일정이 밀린 것은 아니다.
Q. 주택 공급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던 과거와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집값이 하향 안정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한가.
A.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공급 물량이 아직 20∼30% 부족하다. 주택 공급은 시기적으로 변곡은 있지만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서울은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수도권도 장기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물량 공급에 대한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열어 놓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Q. 과도한 부담금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적정 수준을 얼마로 보나.
A.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과거에는 서울 핵심 입지 재건축 사업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면 2006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이제는 지방 노후 주거지에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별·단지별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할 부분이며 구체적인 수치(언급은)는 적절하지 않다. 여러 가지 대안을 종합해서 9월에 최적의 대안을 찾아 발표하겠다.
Q. 3기 신도시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규모 공급 정책이 필요성 있는지.
A.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여러 공급 대안 중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방식 선호도가 높았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콤팩트시티 개발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 3기 신도시도 2026~2027년에야 입주가 시작되고, 작년에 발표한 2·4 대책에서도 아직 26만 가구에 대한 후속 조치가 되지 않았다. 택지라는 것이 한 번 발표된 이후에도 실제 공공주택에 대해 사업 승인이 되려면 최소한 4~5년이 소요된다. 그런 시차를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Q.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에 대한 통합 브랜드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연내 사전청약할 때 통합으로 받는 것인가.
A. 딱딱한 행정적 용어를 쓰기보다는 공급되는 입지 등을 고려해 상호 통합해서 하나의 친근한 브랜드로 만들 것이다. 브랜드명이나 공급 유형은 9월에 청년 주거지원 종합 대책에서 별도로 제시하겠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주택 공급 정책이 있었지만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수요공급 미스매칭, 집값 급등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새 정부는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해 민간의 활력을 키우고, 공공은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서 출발했다"면서 "도심 공급 확대, 정주 환경 개선, 주택 공급 기간 단축, 주거 사다리 회복, 주택 품질 제고 등 5대 추진 전략을 통해 단순 양적 공급이 아닌 종합적인 국민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원 장관과 국토부 대책 실무진들의 일문일답 내용을 정리했다.
Q. 구체적인 주택 공급 로드맵은 마련돼 있나.
A. 역세권 첫 집과 청년 원가주택은 연내 사전청약 실시 후 구체적 공급 일정을 제시하겠다. 신도시 공공택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도심복합사업 입지는 상당 부분 잡아 놓은 곳이 있긴 하다. 다만 입법, 지자체와 실행 계획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 분양 일정 등에 대해서는 9~10월부터 하나씩 완성해 발표하겠다.
Q.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2024년으로 연기된 이유는.
A.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으나 일정을 당기도록 노력하고, 중간 진행 상황은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빨리 진행하겠지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본다. 연내 착수로 돼 있으니 애초에 공약했던 일정이 밀린 것은 아니다.
Q. 주택 공급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던 과거와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집값이 하향 안정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한가.
A.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공급 물량이 아직 20∼30% 부족하다. 주택 공급은 시기적으로 변곡은 있지만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서울은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수도권도 장기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물량 공급에 대한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열어 놓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Q. 과도한 부담금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적정 수준을 얼마로 보나.
A.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과거에는 서울 핵심 입지 재건축 사업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면 2006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이제는 지방 노후 주거지에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별·단지별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할 부분이며 구체적인 수치(언급은)는 적절하지 않다. 여러 가지 대안을 종합해서 9월에 최적의 대안을 찾아 발표하겠다.
Q. 3기 신도시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규모 공급 정책이 필요성 있는지.
A.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여러 공급 대안 중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방식 선호도가 높았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콤팩트시티 개발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 3기 신도시도 2026~2027년에야 입주가 시작되고, 작년에 발표한 2·4 대책에서도 아직 26만 가구에 대한 후속 조치가 되지 않았다. 택지라는 것이 한 번 발표된 이후에도 실제 공공주택에 대해 사업 승인이 되려면 최소한 4~5년이 소요된다. 그런 시차를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Q.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에 대한 통합 브랜드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연내 사전청약할 때 통합으로 받는 것인가.
A. 딱딱한 행정적 용어를 쓰기보다는 공급되는 입지 등을 고려해 상호 통합해서 하나의 친근한 브랜드로 만들 것이다. 브랜드명이나 공급 유형은 9월에 청년 주거지원 종합 대책에서 별도로 제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