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경제팀 100일]'먹거리 물가 안정에 총력' 정황근…조승환 'HMM 민영화 시동'

2022-08-16 06:00
높은 물가 상황에 현장 점검 분주…하락세 거듭 중인 쌀값 등 과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매장을 둘러보며 농축산물과 가공생필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례없는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 물가 최전선에서 분투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달 18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두 장관 모두 취임 직후부터 물가 대책 마련을 위해 생산·유통·소비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소통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두 장관 모두 이번 정부의 최대 현안인 물가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짧은 시간내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기 힘든 농업·수산분야라는 점에서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 취임한 정황근 장관은 첫 현장 방문지로 밀가루·식용유 제조업체를 먼저 돌아봤다. 그간 농식품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점검으로 농촌을 방문해 왔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당시 우크라이나 사태와 일부 국가의 수출 제한으로 국내 밀가루와 식용유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밥상물가'를 먼저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새 정부 첫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식품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폭염에 이은 폭우로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은 탓이다. 

정 장관은 농가 반대에도 공급 부족으로 가격 불안이 커지고 있는 품목에 대한 과감한 수입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5월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밀가루, 달걀 가공품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7월부터는 수입 쇠고기와 닭고기에도 이를 적용했다.  

다만 아직까지 가격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입 쇠고기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7%, 닭고기는 19.0%, 돼지고기는 9.9% 높았다.  

치솟는 밥상 물가와 반대로 하락세를 거듭 중인 쌀값도 문제다. 지난해 공급과잉으로 정부가 37만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9월 수확철을 앞두고 추가 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 장관은 장기적인 쌀 수급 대책으로 일반 쌀 재배는 줄이고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분질미재배 확대를 대안으로 내놨다. 분질미 재배를 통해 쌀 수급을 맞추고 연간 밀가루 수요의 10%를 분질미로 대체해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8월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지난 100일간 어시장을 비롯해 수출부두 등 현장을 발로 뛰며 물가 대책과 물류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이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지난 5월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 개방 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챙기기도 했다. 

조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최근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국적선사 HMM의 경영권을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HMM은 한진해운 파산 등 2016년 해운업의 장기 불황이 이어지며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부와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76%(전환사채 포함)에 이른다. 조 장관이 민영화의 시동을 걸었지만 최근의 호실적으로 HMM의 기업가치가 커진 반면, 해운시장이 코로나 호황 이후 다시 침체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인수자를 찾는 것부터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