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국장 "새출발기금, '차주 3%' 신용불량자 위한 정책…사회복지 측면 강해"
2022-08-10 08:02
"은행권 원금 감면율 90→50% 요구? 건의된 바 없어"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심전환대출 세부안 백브리핑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전체 차주 100명 중 3명인 신용불량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채권자뿐 아니라 채무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달라"고 말했다.
10일 권대영 국장은 전날 열린 '안심전환대출 세부안 발표' 백브리핑 말미에 "새출발기금이 출발도 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과 걱정, 염려가 있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많다"면서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이 기사화되고 있어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출발기금 추진 배경에 대해 극단에 몰린 일부 신용불량 차주를 위한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정책임을 강조했다. 권 국장은 "대한민국 2000만 차주 중 신용불량자는 3% 수준인 70만명"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30만명 중 신불자는 10만명으로, 이번 새출발기금은 이들 3%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현재 97%의 정상적인 부분은 엄격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반면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다보니 어쩔 수 없이 빚을 낸 이들(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하게 되고 부실을 이원화시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결국 빚을 갚기 어렵거나 연체된 사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일반 차주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면 대책이 없는 만큼 이러한 관점에서 3% 세상을 위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등장한 은행권의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원금 감면율 50% 하향 요청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부인했다. 권 국장은 "지금도 신용회복제도 상 감면율이 최대 90%"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은행들이 채무 감면을 부담하는 구조다. 기본은 70%까지이고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은 90%까지 감면해준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새출발기금은 은행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재정을 가지고 부담하는 것이지 원금 감면을 은행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은행들이 70~90%를 감면하면서 정부 새출발기금에서 '50% 감면하라'는 소리는 결국 채권자의 관점"이라며 현재 과도하게 채권자 입장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국장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 빨리 좀 해달라"며 저희 방에 하루 200통씩 전화를 걸어온다"면서 "그렇게 정말 부득이 자기가 문을 닫아서 빚낸 사람들을 빨리 이 사회로 돌려놓는 새출발기금인 만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금융권과 협의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새출발기금과 둘러싼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는 늘 있어왔다"면서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들(부실차주)을 확실하게 해서 돌려놓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적은 것도 사실인 만큼 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