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이 잇따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달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했지만 또 다른 대출 규제로 인해 그 문턱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고, ‘125조원+α’ 규모로 추진 중인 민생안정대책 역시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등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생애 최초 LTV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대출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당국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LTV 상한을 주택 지역과 가격, 대출자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확대했고 대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였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지난 7월부터 또 다른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강화돼 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 시행된 DSR 규제에 따르면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 대비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가뜩이나 높아진 금리와 집값이 내 집 마련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체감할 수 없어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사실상 '희망고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현행 LTV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연구한 ‘주택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국민경제 안정 연구 보고서’를 통해 "LTV와 DSR 등 총량 접근 방식의 가계부채 관리로 인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LTV 80% 적용 대상을 무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등 LTV 규제 자체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125조원+α' 지원책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치솟는 물가와 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서민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모로 민생방안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새출발기금, 30조원), 안심전환대출(45조원), 저신용 청년특례 채무조정제도 등을 마련했지만 지원안에 포함된 빚 탕감 지원책 등이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는 차주들과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또한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 힘든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탕감해주고, 저신용 청년층에게 이자를 감면해주는 일부 대책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민생 대책과 관련한)도덕적 해이 논란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금융기관뿐 아니라 각 유관기관들이 함께 논의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오해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