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를 나타낸 원인이 중간재 수입 증가와 공급망 재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의 발효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최근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중 무역적자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발생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그 요인으로 △배터리, 반도체 등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 △디스플레이 등 생산 감소 △RECP에 따른 관세 인하 등을 꼽았다.
 
특히 대중 무역적자 악화에 영향을 미친 원자재 및 중간재 품목은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기타정밀화학원료’와 배터리 중간재인 ‘기타축전지’였다. 해당 품목의 대중국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각각 38억3000만 달러, 11억1000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72억5000만 달러, 21억8000만 달러로 대폭 늘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무역적자는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은 줄고, 중국의 대한국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는 데 따른 산업 구조 변화가 양국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산업 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도 대중 무역적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한국에서는 사업을 줄이고 있는 액정표시장치(LCD) 품목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수입은 12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4억5000만 달러에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17억4000만 달러에서 8억3000만 달러로 감소해 대중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발효된 RECP가 대중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RECP 발효로 양허 상품 품목 중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수입이 증가해 올해 상반기 수입액(11억7000만 달러)은 지난해 전체 수입액 5억6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관세율은 기준세율 5.5%에서 RECP 발효 후 0%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RECP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에 맞물려 단기간에 수입이 늘어난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향후 대중 무역적자의 양상은 단기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도시 봉쇄 등으로 인한 공급망 취약성뿐만 아니라 RECP 특혜 관세 영향에 따른 수입 증대로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는 중간재 공급망 다변화, 물가 안정, FTA 활용도 제고가 어렵다면 중국 산업의 경쟁력 상승과 더불어 교역 구조가 보다 악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한중 FTA의 업그레이드, 기술경쟁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대중 교역 구조 변화가 쉽지 않은 만큼 한중 FTA 업그레이드나 RECP 활용을 강화하고, 수입 다각화와 기술력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