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더 떨어진 지지율 "이제는 尹의 시간"···4대 관전 포인트

2022-08-08 05:23
①돌출 변수 마주한 인적쇄신 ②8·15 통 큰 사면 ③개혁과제 드라이브 ④與 파워게임

윤석열 대통령(뒷줄 왼쪽에서 다섯째)과 부인 김건희 여사(뒷줄 오른쪽에서 넷째)가 3일 오후 서울 대학로 한 극장에서 연극 '2호선 세입자'를 관람한 뒤 출연진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8일 업무에 복귀한다. 취임 100일(17일)도 되기 전에 지지율 20%대로 국정 운영 동력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대통령실은 7일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고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받들어 모두가 잘사는 반듯한 나라를 만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목표"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휴가 직전 28%였지만, 휴가 기간 역대 최저인 24%(지난 2∼4일 자체 조사·5일 공표)로 떨어졌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최저 지지율 29%는 물론 탄핵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 25%보다 낮은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62%에서 66%로 치솟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와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①돌출 변수 마주한 인적쇄신
 
여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통한 분위기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교롭게도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6일 수리했다는 사실이 이날 전해졌다. 인적쇄신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그의 사직은 건강상 이유 외에 아무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현재까지 취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부족한 점이 드러난 참모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발을 촉구하되, 분발해 일하라는 그런 당부를 하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부 기류를 전했다. 대대적인 인적쇄신은 없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도 인적쇄신은 마지막에나 꺼낼 카드라는 의견이 많다. 참모진을 대거 교체할 경우 오히려 국정시계만 멈추고 여권에 불리한 '인사 검증 정국'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②8·15 통 큰 사면
 
결국 윤 대통령의 선택은 '경제난 극복' 등 국정 성과를 통한 지지율 반등이다. 대통령실 측도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경제난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경제를 살리는 일에 더 주력할 것"으로 예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대규모로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는다. 특히 '경제 살리기' 명분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정치권 인사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거론된다. 다만 MB 사면에 대해선 부정적인 여론이 높기에 지지율이 다소 회복된 연말에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③개혁과제 드라이브
 
업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연금 등 핵심 개혁과제 드라이브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인 개혁은 지지율을 끌어올릴 호재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 불가결하다.
 
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을 불쑥 발표했다가 학부모,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것이 좋은 사례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충분한 사전 소통이 없다면 저항만 높아질 뿐이다.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역시 지지율 20%대의 정부가 해내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들로 보다 정교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④與 파워게임 중재할 리더십

윤 대통령의 행보를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은 '여소야대' 국회다. 여기에 현재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이른바 '내부 총질' 이후 혼돈에 빠져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한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중립 색채가 강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를 통해 내부 갈등을 정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지원하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자동 해임'되는 이준석 대표의 반발은 변수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과 공개 기자회견 등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