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바이오·헬스 분야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고소득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획기적인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13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통해 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원활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와 평가기관을 대폭 단축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는 민간에서, 시장에서 가장 잘 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꼼꼼히 살펴 개선해달라"며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인재 양성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백신 주권 확보와 신약 개발을 위해 올해 5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정부 등 공공부문이 2000억원, 민간 투자자가 30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향후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13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도록 각종 세액 공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8조7000억원을 비롯해 △롯데바이오로직스 1조원 △SK바이오사이언스 5000억원 △유바이오로직스 1000억원 등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금융과 세금제도, 입지 등 인허가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디지털 혁신 의료기기는 현재 인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는 데 약 390일이 소요되지만, 향후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를 통해 이 과정을 약 80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헬스케어혁신파크 내 암 치료용 초음파 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아이엠지티)을 방문해 연구시설과 첨단 연구장비를 시찰했다. 치료용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약물이 전달되도록 하는 시술 시연에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