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2인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한 장관은 이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모두 받아치며 존재감을 키웠다. 여기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면 돌파에 나서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스타장관'으로서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인자' 한동훈 '검수완박' 정면 돌파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검찰 직접수사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무부 새 정부 업무 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차관이나 실·국장 배석 없이 한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단독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 5년 간 '5대 핵심 추진과제'로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 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제시했다.
 
우선 지난 2월 폐지된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을 되살려 부패·경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접수사를 제한한 직제를 다시 정비하는 등 검찰 정상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력부·외사부 등 폐지된 부서를 복원하고 각 형사부에도 총장의 승인 없이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수처법 24조 1항 폐지를 위한 작업도 이어간다. 검찰·경찰 등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에 우선적으로 수사권이 주어지는 조항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 운영,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예산 편성,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를 대체하는 증거방법 마련, 법무부 내 헌법쟁점연구·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 공보규정 개정 등 방안도 진행한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 강화를 통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 수사권 오·남용 등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축소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법무부가 우선순위에 둬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선 "기관의 영역 다툼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면이 있다"며 국회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서 '선방'...박밤계 의원에 '판정승'
 
한 장관은 지난 25일 대정부질문 첫 날 박범계 의원의 날 선 질의에 막힘 없이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날 두 사람의 설전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대결로도 관심을 받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같은 날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한 장관과 박 의원의 설전을 두고 '한 장관의 완승'이라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박 의원은 말을 할 때 너무 흥분을 하더라"라면서 "(한 장관은) 차분하게 답변을 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논리도 (박 의원이) 밀리더라. (한 장관을 향해) '당신이 이 정권의 실세고 왕이다' 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걸다보니 질의가 아닌 정치적 공격이 됐다"면서 "그러면 논리적으로 허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장관과 함께 설전을 펼친 박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장관을 향해 "자기의 논리와 법리를 고집하니 토론이 안 됐다"며 "그런 측면에서 '참 막무가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꽤 답답한 면도 있었다"고 평했다. 
 
박 의원은 "명백한 법에 나오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프레임을 짜고 강력하게 주장하니 토론이 안 되더라"며 "그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저쪽의 특기인데 그것을 일찍 배웠더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법치농단저지 대책단장'인 박 의원은 '어떤 점에서 농단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예로 들며 "정부조직법에 법무부에 대한 근거가 없지만,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근거는 있다"며 "인사혁신처장에게 부여된 인사 권한도 (민정수석실은) 일부 위임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인 3역(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 하는 한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 인사 검증 권한까지 주게 되면 원톱 정치가 되는 것"이라며 "그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스타장관이 대통령 망친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스타장관들이 윤 대통령을 망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전 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해 "과연 스타장관은 특별한 재능을 가졌구나 하고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그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런 스타장관이 대통령님을 망치고 있다. 검찰공화국, 경찰국 신설로는 경제 못살리고 물가 못잡는다"며 "거듭 말씀 드리건데 노여워 마시고 충언을 새겨 경제 살리기, 물가 잡기로 가셔서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장관은 '범보수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란히 15%를 획득하며 공동 1위에 올랐다.
 
3위는 12%를 얻은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유승민 전 의원(9%), 안철수 의원(8%), 이준석 대표(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4%)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에게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