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살리기'...기업위축 과도한 형벌 개선하라"
2022-07-26 12:13
한동훈 법무장관 업무보고 "배임‧횡령 등도 과태료로 한다는 것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검‧경 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개정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한 장관은 "구체적인 법률 내용을 바꾸라는 지시는 없었다"면서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형벌규정이 조문에 과다하게 포함되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태료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형벌에 들어가 쌓이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니 그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배임과 횡령 등 처벌이 필요한 부분도 과태료로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