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한동훈 지시' CBT 변시, 로스쿨생 20% 반대...전환→병행 선회

2022-07-25 22:14


◆'한동훈 지시' CBT 변시, 로스쿨생 20% 반대...전환→병행 선회

변호사시험(변시) 답안지를 손글씨가 아닌 컴퓨터로 작성하는 '컴퓨터 고사(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에 대해 로스쿨생 10명 중 2명이 반대하면서 법무부가 손글씨 방식과 병행하기로 했다. 손글씨와 CBT 방식 중 변시 수험생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수험생 혼선을 고려해 현 로스쿨 재학생 2학년까지는 CBT 방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9일 오후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로스쿨협의회는 첫 간담회를 열고 변시 논술형 시험을 CBT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2학년까지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등이 로스쿨 학생과 로스쿨 교수, 변호사 등 각 집단 의견을 청취한 결과 로스쿨 재학생 약 20%가 CBT 방식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로스쿨 재학생 4000명 중 3272명(81.8%)은 찬성 의견을, 728명(18.2%)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변호사 1000명 중에서는 703명(70.3%)이 찬성, 297명(29.7%)이 반대했다. 로스쿨 교수 400명 중 376명(94.0%)이 찬성, 24명(6.0%)이 반대했다.

◆'누리호' 발사 주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민연금 '중점관리기업'으로...사실확인 서한 전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대 주주(13.43%)인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사에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가이드라인' 상  중점관리사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공단은 첫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 등 정부 차원에서 우주산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분을 확대해왔으며 지금에 와서는 적극적인 주주 활동에 나선 것이다. 
 
25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사실 확인을 위한 주주 서한을 전달했다.
 
공단이 정한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중점관리사안 발생이 있었다고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투자 목적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
 
단순 투자는 공단이 어떠한 경영 개입 없이 오로지 배당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 투자는 주주총회 안건 반대표 행사, 항의성 주주 서한 전달, 주총 안건 제안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일부 확인할 사실이 있어 투자 목적을 단순에서 일반으로 변경하고, 주주 서한을 전달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지만 공단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 25일에도 시위 이어져... 열차 지연 예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4호선 출근길 시위가 25일에도 이어진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5일 오전 8시부터 4호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4호선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주말을 제외하고 2주 연속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수조원대 혈세 몰아받은 HMM, 중기와 맞대결···흔들리는 해운 정책

향후 중장기 성장을 위해 벌크선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HMM 측 전략에 국내 해운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등 국책금융기관에서 대규모 지원을 받은 HMM과 중소·중견 해운사가 벌크선 시장에서 맞대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운업계에서는 코로나19 등 위기에 과반수에 달하는 지원을 몰아 받은 HMM과 중소·중견 해운사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또한 HMM 측 벌크선 시장 공략이 국내 해운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해운업계에서는 이번 HMM 투자 계획이 불공정한 경쟁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HMM이 중소·중견 선사와 정면 대결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HMM은 지난 14일 '중장기 전략 설명회'를 열고 2026년까지 현재 29척 수준인 벌크 선대를 55척으로 90%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기존 82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 분량)인 선복량을 120만TEU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성악가 고우림과 10월 화촉

김연아(32)가 오는 10월 성악가 고우림(27)과 화촉을 밝힌다.

올댓스포츠는 7월 25일 "김연아가 10월 서울 모처에서 성악가 고우림과 화촉을 밝힌다"며 "두 사람은 2018년 올댓스케이트 아이스쇼에 포레스텔라가 초청 가수로 출연하면서 처음 만나게 됐다. 이후 3년간 교제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고 전했다.

올댓스포츠에 따르면 비공개 결혼식이다. 결혼 날짜와 예식장소도 알리지 않는다. 가까운 친지와 지인들만 초대된다.

김연아는 '피겨 여왕'으로 불린다. 2010 밴쿠버 겨울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에 이어 2014 소치 겨울올림픽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