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인하대 가해자 부모, 탄원서 모으기 사실일까
2022-07-21 14:10
가해자 부모가 선처 탄원서 요구한단 루머 확산
인하대 측 "루머 확인된 바 없어…엄벌 탄원 준비"
선처 탄원 효력 있을까? 효과 미미하단 게 중론
인하대 측 "루머 확인된 바 없어…엄벌 탄원 준비"
선처 탄원 효력 있을까? 효과 미미하단 게 중론
법원서 나오는 인하대 사망사고 가해 혐의 남학생 [사진=연합뉴스]
최근 인하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 A씨(20)가 구속된 가운데, A씨 부모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요청하고 있단 소문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 선처 탄원서란 피고인 측이 피고인 지인들에게 받는 자료로, 보통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선처를 대신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A씨 부모에게 선처 탄원서 작성을 요구 받았단 글을 올렸다. 글 작성자는 지난 17일 "나 말고도 여러 명이 연락 받았다. '진짜 한 번만 살려 달라'며 선처 탄원서를 부탁해 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고불고 OO이 한 번만 살려 달라고 우시더라. 이미 몇 명은 (A씨가) 불쌍해 썼다고 한다"고 전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A씨 부모에게 선처 탄원서 작성을 요구 받았단 글을 올렸다. 글 작성자는 지난 17일 "나 말고도 여러 명이 연락 받았다. '진짜 한 번만 살려 달라'며 선처 탄원서를 부탁해 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고불고 OO이 한 번만 살려 달라고 우시더라. 이미 몇 명은 (A씨가) 불쌍해 썼다고 한다"고 전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는 "변호사를 통해 A씨 휴대폰을 잠시 돌려받은 부모가 연락처에 저장된 친구들에게 다 연락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A씨 전화를) 차단하더라도 계속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이미 과 동기나 A씨를 아는 사람들에게도 '불쌍한데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연락이 계속 온다"고 전했다.
해당 글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졌다. 논란이 커지자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 하지만 같은 학교 일부 학생이 A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써줬단 루머가 확산하면서 인하대 구성원들이 뭇매를 맞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인하대 인하광장 게시판에 "가해자 선처 탄원 루머를 TF도 인지해 학교 본부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해당 루머가 확인된 바는 없으며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가해자 선처 탄원 요구를 받은 학우는 TF팀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TF는 가해자 선처가 아닌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준비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해당 글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졌다. 논란이 커지자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 하지만 같은 학교 일부 학생이 A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써줬단 루머가 확산하면서 인하대 구성원들이 뭇매를 맞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인하대 인하광장 게시판에 "가해자 선처 탄원 루머를 TF도 인지해 학교 본부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해당 루머가 확인된 바는 없으며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인하대 여대생 사망…발견 지점에 남은 혈흔 자국 [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가해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먼저 현행법 규정엔 탄원서를 언급한 조항이 없어 법적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객관적 증거자료가 우선인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선처를 읍소하는 탄원서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부적절하기 때문. 즉 탄원서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도 100% 감형되진 않는단 뜻이다. 단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하는 양형 절차 등에 탄원서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감형 가능성을 1%라도 높여보려는 일종의 지푸라기 잡기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 측이 제출하는 엄벌 탄원서는 영향력이 크다. 양형 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 반면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가 제출하는 탄원서는 큰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를 두고 도 넘은 2차 가해가 잇따르자 인하대 측은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해 2차 피해 대처에도 나설 계획이다. 교내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단 입장이다. 숨진 피해자 사진과 신상을 묻는 글이 온라인에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탓이다. 특히 인하대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한 누리꾼은 "왜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느냐"며 사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객관적 증거자료가 우선인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선처를 읍소하는 탄원서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부적절하기 때문. 즉 탄원서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도 100% 감형되진 않는단 뜻이다. 단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하는 양형 절차 등에 탄원서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감형 가능성을 1%라도 높여보려는 일종의 지푸라기 잡기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 측이 제출하는 엄벌 탄원서는 영향력이 크다. 양형 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 반면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가 제출하는 탄원서는 큰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를 두고 도 넘은 2차 가해가 잇따르자 인하대 측은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해 2차 피해 대처에도 나설 계획이다. 교내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단 입장이다. 숨진 피해자 사진과 신상을 묻는 글이 온라인에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탓이다. 특히 인하대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한 누리꾼은 "왜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느냐"며 사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래픽=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