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 역전 후폭풍] 외화 차입금 많은 항공‧해운 재무 리스크 커진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자이언트 스텝(0.75%P 금리 인상)’ 단행이 유력시되면서 한미 금리 역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 평가했지만, 외국인들은 올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16조원 이상을 순매도하고, 앞으로도 대규모 외화 유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한 강달러 현상은 최고조에 달해 기업 이자 부담 가중과 경기 침체 등 각종 악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상회하고 있다. 15년만에 1320원을 돌파하는 등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미 금리 역전이 이뤄지면 1400원대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금리 역전은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불안정성과 맞물리면서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미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수입물가가 대폭 상승, 올해 상반기 10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6년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적자다. 금리 역전 이후에는 강달러 현상이 더욱 심해져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산업계는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지만 자체 해법 모색이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수출 주력 산업인 반도체는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항공과 해운 역시 타 업종보다 외화 차입금이 많아 이번 금리 역전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은 유류비나 항공기 리스료, 정비 등 영업비용 대부분을 달러로 결제하면서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완성차 업계도 강달러가 이종통화 약세를 부추기면서 핵심 수출지역인 유럽을 비롯해 신흥국의 수요 부진을 우려하고 있다. 신흥국은 환율 취약성이 두드러져 자본 유출로 인한 경기 둔화까지 점쳐지는 등 완성차 수요 감소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하루 30만명 확진 예측"···4000병상 추가 확보, 요양병원 접촉면회 중단

코로나19 확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가 지난 13일 ‘방역 및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방역 당국은 하루 확진자가 3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병상 4000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요양병원 접촉면회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이날 “확진자가 전주 대비 2배씩 늘어나는 현상이 3주째 이어지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1.58을 기록해 6월 마지막 주 이후 계속 1을 넘고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BA.5 변이 검출률은 지난주 52%를 넘어 사실상 우세종화가 되는 등 확산세가 매우 빠른 상황”이라며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도 3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20만명 발생에 대비해 140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하루 확진자 30만명 수준에 대응하려면 코로나19 치료 병상이 4000여 개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 1435개 병상을 추가로 가동하기 위해 이날 병원들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신규 확진자는 전국에 걸쳐 5만7727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시간대 기준 전날 6만151명보다 2424명 감소한 수준이나 3만 명대(3만1830명) 수준이던 1주일 전과 비교하면 2만6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 검찰, '테라·루나 사태' 코인 거래소 압수수색…업비트 등 7곳 대상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LUNC)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함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5시쯤부터 업계 점유율 1위인 업비트를 비롯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거래소 7곳, 15개 장소를 대상으로 루나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합수단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현성 공동창업자 등 관련자들의 루나·테라의 거래내역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업비트에 많은 인력을 파견해 루나에 투자했던 ‘두나무앤파트너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 5월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최고경영자(CEO) 권도형 대표 등을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합수단은 사기·유사수신 의혹뿐 아니라 탈세 등 테라폼랩스 경영진의 비리 혐의를 폭넓게 확인하고 있다.

◆ 이번엔 부동산…'公개혁→빚탕감'에 이어 임대차 3법 개정 외친 尹

윤 대통령은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 분야 전문가, 현업 종사자 등 의견을 듣고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현 1.2~2.4%) 연말까지 동결 △청년(7000만→2억원)과 신혼부부(수도권 2억→3억원·지방 1억6000만→2억원) 전세대출 한도 확대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선제 발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결 △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깡통 전세 우려 지역 선제적 관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활성화 △전세사기 등 민생 위협 범죄 일벌백계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전월세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이유 있는 택시 대란"…플랫폼운송사업심의委 고작 2번 회의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소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가 설립 이후 두 차례 회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타다 금지법'이 발의된 2019년 이후 정부와 정치권, 업계의 갈등이 첨예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토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2021년 단 한 차례만 회의를 소집했다. 올해 들어선 7월 현재까지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이 맡는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시절 만들어진 이 위원회는 '타다 금지법' 도입 이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말에야 뒤늦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App) 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는 운송 플랫폼 사업자 3곳(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에 대한 허가심의를 의결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 소관 위원회의 비효율을 없애는 업무를 맡은 위원회도 사실상 '식물' 상태로 전락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5년간 단 네 차례 회의에 그쳤다. 국토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문재인 정부 인사인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유명무실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