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 경기도지사 조례안 공포
2022-07-20 09:42
도민 경제위기 극복 위한 불가피한 결정 강조
민생경제총괄 컨트롤타워 직제는 시급한 현안사항
협치의 파괴 아닌 미래 공동발전 도모 위한 선택
민생경제총괄 컨트롤타워 직제는 시급한 현안사항
협치의 파괴 아닌 미래 공동발전 도모 위한 선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19일은 여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갔다.
개원일인 지난 12일 1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를 하지 못한 채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도의회가 2차 본회의를 열기로 한 지난 19일은 의원 소집도 못 해보고 의장 선출이 또 무산되며 여야 간 긴장감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미뤄왔던 경제부지사 신설과 관련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격 공포, 분위기가 더욱 무겁게 이어졌다.
예견된 것이긴 했으나 도의회 국민의힘(국힘) 측 의원들의 반발은 거셌다.
지난달 28일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의결된 탓에 국힘이 날치기라며 제11대 도의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던 안건이어서 더욱 그랬다.
김 지사는 이를 의식한 듯 조례 공포를 하며 “도의회에서 여야 간 이 문제를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포하지 않고 기다려왔다”고 전제한 뒤 민생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려면 경제분야 실국의 총괄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지사 직제의 신설을 늦출 수 없었다며 도민과 의회의 양해도 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하반기 조직 개편은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방침도 피력하고 이번 공포가 협치의 파괴가 아님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의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 이번 조례안 공포는 취임 사흘 전인 지난달 28일 10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지 20일 만에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법상 조례 공포는 이송일(지난달 29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시한은 19일까지였다.
개정조례안은 정무직 부지사인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실·국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여야의 합의 없이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김 지사가 제안한 협치의 성공여부가 중대기로를 맞게 됐다.
특히 국힘이 협치의 선제조건으로 '경제부지사와 산하 단체장 50% 인사 추천권'을 요구해온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이번 조례 공포로 국힘이 요구하고 있는 인사추천권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현재 교착 상태인 11대 도의회 의장 선거와 원구성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78대78'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의 원 구성 협상도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가 공포됐어도 국힘 측이 '경제부지사와 산하 단체장 50% 인사 추천권' 요구를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이를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연계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예상은 조례공포로 인해 당장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예정된 상임위 활동과 3차 본회의 등 의사 일정이 모두 파행을 빚게 될 것이 명약관화해서이다.
아무튼 이번 조례공포로 도는 그동안 미뤄져 왔던 인사 동력을 확보하고 물꼬를 트게 됐다.
또한 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김 지사의 1호 공약인 ‘비상경제대응 종합계획’ 실행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우려하는 바가 없는 것도 아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도의회가 파행을 거듭한다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가 마련한 1조 4000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등 도정 운영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이번 조례공포가 도민을 위하고 고물가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정당성과 명분 확보가 최우선이다.
김 지사의 흔들림 없는 추진력과 오직 도민만을 위한다는 평소 지론을 사심 없이 펼쳐 주길 바란다.
그래야 도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김 지사의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은 누구나 해결하는 것'이란 말을 지금 다시 한번 곱씹어 본다.
개원일인 지난 12일 1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를 하지 못한 채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도의회가 2차 본회의를 열기로 한 지난 19일은 의원 소집도 못 해보고 의장 선출이 또 무산되며 여야 간 긴장감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미뤄왔던 경제부지사 신설과 관련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격 공포, 분위기가 더욱 무겁게 이어졌다.
예견된 것이긴 했으나 도의회 국민의힘(국힘) 측 의원들의 반발은 거셌다.
지난달 28일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의결된 탓에 국힘이 날치기라며 제11대 도의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던 안건이어서 더욱 그랬다.
김 지사는 이를 의식한 듯 조례 공포를 하며 “도의회에서 여야 간 이 문제를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포하지 않고 기다려왔다”고 전제한 뒤 민생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려면 경제분야 실국의 총괄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지사 직제의 신설을 늦출 수 없었다며 도민과 의회의 양해도 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하반기 조직 개편은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방침도 피력하고 이번 공포가 협치의 파괴가 아님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의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 이번 조례안 공포는 취임 사흘 전인 지난달 28일 10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지 20일 만에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법상 조례 공포는 이송일(지난달 29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시한은 19일까지였다.
개정조례안은 정무직 부지사인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실·국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여야의 합의 없이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김 지사가 제안한 협치의 성공여부가 중대기로를 맞게 됐다.
특히 국힘이 협치의 선제조건으로 '경제부지사와 산하 단체장 50% 인사 추천권'을 요구해온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이번 조례 공포로 국힘이 요구하고 있는 인사추천권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현재 교착 상태인 11대 도의회 의장 선거와 원구성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78대78'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의 원 구성 협상도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가 공포됐어도 국힘 측이 '경제부지사와 산하 단체장 50% 인사 추천권' 요구를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이를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연계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예상은 조례공포로 인해 당장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예정된 상임위 활동과 3차 본회의 등 의사 일정이 모두 파행을 빚게 될 것이 명약관화해서이다.
아무튼 이번 조례공포로 도는 그동안 미뤄져 왔던 인사 동력을 확보하고 물꼬를 트게 됐다.
또한 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김 지사의 1호 공약인 ‘비상경제대응 종합계획’ 실행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우려하는 바가 없는 것도 아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도의회가 파행을 거듭한다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가 마련한 1조 4000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등 도정 운영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이번 조례공포가 도민을 위하고 고물가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정당성과 명분 확보가 최우선이다.
김 지사의 흔들림 없는 추진력과 오직 도민만을 위한다는 평소 지론을 사심 없이 펼쳐 주길 바란다.
그래야 도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김 지사의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은 누구나 해결하는 것'이란 말을 지금 다시 한번 곱씹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