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연구소(소장 최기일)와 법무법인 함백(대표 변호사 정재욱)은 지난 15일 방위산업 관련 법률 자문과 송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산 관련 소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법률 지식과 법적 대응에 취약한 방산 중소기업들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최근 방산 관련 소송은 행정소송부터 민·형사 사건, 국내외 상사중재까지 다양한 형태를 포괄한다. 이에 법률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방산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와 함백은 방산 중소기업이 전문적 법률 상담과 자문을 무료로 지원해 소송 장기화와 소송비용 부담에서 기업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교수와 박사급 전문가 그룹에서 사전 상담과 자문을 진행하고 전문 변호사를 갈등 조정과 화해 중재 등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은상 함백 상임고문은 “국내 방산 중소기업에 특화된 법률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연구소와 법무법인이 협업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