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위 당정협의] 4억 미만 고정금리 갈아타기 9월 중 시행...韓美 통화스와프 재개 공감대
2022-07-17 19:49
주담대 고정금리로 전환…與 "4%대 고정금리 정부에 제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책을 오는 9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고물가·고유가·고환율 '3고(高)' 상황에 관해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제도를 통해 고환율 제동 장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모은 것이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2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 경제 대책 및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6일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 지 11일 만에 시급한 경제 위기 상황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두 번째 당·정 협의회를 연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에서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증시 역시 금리 상승과 기업실적 등의 영향을 받아 당분간 약세장이 지속될 예정"이라며 "기관·외국인 매도세가 강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힘겹게 떠받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4%대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현재 변동금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현재대로 가게 된다면 5~6%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과 취약 차주 관련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설명이다.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에 대해선 "통화스와프가 체결이 되면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과의 통화스와프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