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구현 아니다"… 세종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 초읽기
2022-07-14 16:42
최민호 세종시장 "시민이 반대하는 시책 더이상 추진할 가치 없다"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 아주경제 DB]
이춘희 전 세종시장이 야심차게 준비해 추진했었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폐지됐다. 이 전 시장은 시민들을 행정에 참여시켜 열린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이 시스템을 임기동안 추진해왔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었다. 이는 사실상 시민들을 행정업무에 참여는 시키지만 의견을 참고할 뿐 결정은 행정에서 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발생됐다 손 치더라도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을 향한 비판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를 빙자한 행정의 직무유기 우려도 나왔다.
예컨대, 공무원 줄세우기 또는 정치적 공무원을 양산시킬 수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최 시장은 "조만간 있을 정기인사에서 읍·면·동·장을 내부 공모를 통해 선발하라고 지시했다"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시민추천제보다는 내부 추천에 의한 공모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사실상의 시민추천제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공무원들의 77%가 시민추천제의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장단협의회도 폐지를 진정한데다가 시민들도 절반 가깝게 폐지를 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