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만410명…이틀 연속 2만명대 '재확산 비상'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만명을 넘어서며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전일 대비 124명 늘어난 2만41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851만1845명으로 추산됐다. 국내에서 하루 평균 2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전날(2만286명)에 이어 이틀 째다. 전주 대비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배가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2만160명, 해외유입이 250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5448명, 서울 5244명, 인천 931명 등 수도권에서 1만1623명(56.9%)이 감염됐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3055명(15.2%), 18세 이하는 4553명(22.6%)이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67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총 19명으로 전원이 80대 이상이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유행 주범을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변이는 오미크론에 비해 전파력이 더 강할 뿐 아니라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백신 접종자와 과거 감염자의 면역이 약화하는 데다 여름철 이동량과 에어컨 사용이 증가한 점 등도 재확산 배경으로 꼽힌다. 

◆ 北 방사포 발사…안보실 "군 대비태세 점검"

북한이 10일 오후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사실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6시 21분쯤부터 6시 37분쯤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탐지한 항적은 2발로 알려졌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칸영화제 수상작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영화관을 방문한 지난달 12일 이후 1개월여 만이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대변인실은 출입기자단에 "김성한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7시부터 8시 8분까지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의 서해 지역 방사포 발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 정부, 소득세 전면 개편 검토...월급쟁이 세 부담 줄어드나

윤석열 정부가 소득세제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표준(과표)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같은 급여를 받아도 세금은 더 내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과표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건 2007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 정부의 세법 개정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해 자연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개편에서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 대비 31.4% 올랐고, 올해 들어서는 더욱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표 하위 구간을 세부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현 상태에서 과표를 일괄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37%나 되는 소득세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하위 과표구간을 현행(1200만원)대로 유지하되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지금보다 낮은 하위 과표구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 "코로나 확산세 막아라"…마카오, 11일부터 일 주일간 카지노 폐쇄

마카오 내 코로나 확산세가 본격화되자 세수의 80% 이상을 책임지던 카지노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마카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영업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식당은 포장 판매만 가능하며 모든 주민은 긴급한 용무나 생필품 구매가 아니면 집에 머물러야 한다. 또한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다만 슈퍼마켓, 병원, 약국, 통신, 대중교통 등은 운영한다.  

앞서 마카오는 코로나가 확산한 지난달 18일 이후 학교와 공공시설, 유흥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폐쇄했다. 다만 세수의 80%를 도맡고 있는 카지노 영업은 허용해왔다. 그러나 지난 3주 사이 누적 감염자가 1374명으로 늘어나자 결국 카지노도 문을 닫게 됐다.

인구가 약 66만 명인 마카오는 팬데믹 시작 후 지난달 중순까지 2년 반 동안 누적 감염자가 80여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감염이 폭증하고 있는 추세다. 마카오에는 대형 공공 병원이 한 곳에 불과해 이미 의료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한 상태로 중국은 약 600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임시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 '尹 징계 주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0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잠시 뒤로 물러서 볼 뿐”이라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한 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장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장의 임기는 한 차례 연임을 거쳐 내년 10월까지였다. 그는 “임기제 공직자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과 권력기관일수록 감찰의 독립성이 더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적었다.

한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됐다.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그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 그는 ‘검·언 유착’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의 처리를 두고 윤 대통령과 건건이 대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