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국고 환수소송 2심 패소
2022-07-10 19:44
서울고등법원 [사진=송다영 기자]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임야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7-1부(부장판사 정윤형·최현종·방웅환)는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국권침탈 당시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다. 이씨는 친일 행적이 인정돼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이에 정부는 과거 이해승이 소유했다가 현재 이 회장의 소유로 등기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7905㎡에 대해 작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이 회장의 재산 취득 과정이 별도의 은행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 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내고 산 친일파 재산까지 국가가 귀속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친일파 자손이라도 돈을 내고 다시 땅을 되산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일은행은 친일재산임을 모른 채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면서 "원고(국가)가 요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제일은행이 취득한 권리를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