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검찰 인사 712명 임기 시작...'文 정부 의혹' 실타래 풀릴까
2022-07-04 15:18
"서해피격 공무원 특별수사팀?...아직 확실치 않아"
이원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리)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하반기 검사 전입 인사 행사에서 신고를 마친 검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검찰 정기 인사로 중간간부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총 712명 임기가 시작됐다. 이번 인사에서 전 정권 의혹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사들이 대거 교체됐는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구여권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입식을 개최했다. 이 차장검사는 "공직자인 검사에게는 정해진 자리가 없고, 임기 동안 잠시 머무르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의 신뢰가 무너진 것에 대한 쇄신 차원으로 해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입식을 개최했다. 이 차장검사는 "공직자인 검사에게는 정해진 자리가 없고, 임기 동안 잠시 머무르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의 신뢰가 무너진 것에 대한 쇄신 차원으로 해석된다.
일선 수사팀 교체·검찰 직제개편···"文정권 비리 의혹 수사 박차 전망"
이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도 관보에 게재됐다. 일선 검찰청 형사 마지막 부서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았을 때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던 규정이 폐지돼 형사부 모든 부서가 중요 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 정부에서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뀐 '직접 수사 부서'를 전문 수사 부서로 재편하도록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복원되고 전문 수사 부서도 제 이름을 되찾으면서 그동안 지체된 구여권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는 9월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앞서 검찰 수사력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이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대비를 위해 검찰총장 없는 인사를 세 번이나 단행했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사단' 재편 주목···송경호 "실체규명 매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전입식에서 '실체 규명'을 언급한 터라 전 정권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실체 규명에 매진하면서도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검찰이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수사1·2부도 '윤석열 사단'으로 바뀌었다. 지난달 28일 인사에서 이희동 공공수사1부장(32기), 이상현 공공수사2부장(33기)이 임명됐다. 공공수사1부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가족 고발 사건', 공공수사2부는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 현재 공공수사1부는 유족 고발인 조사를 끝내고 해양경찰청 초동수사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가족 고발 사건'에 대한 특별 수사팀을 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하고 있는 건 공공수사1부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건 아직 전망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