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동시장 개혁 과제, 尹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

2022-06-25 19:07

대통령실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엇박자를 냈다는 논란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보고받지 못하거나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윤 대통령이 전날 출근길에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나왔다.

윤 대통령은 24일 노동부 발표에 포함된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질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23일 근로시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핵심 정책을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간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에도 “(대통령이) 아침 신문을 보고 정부의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해 그런 보고를 못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관련 보고를 못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