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보다는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창업 인프라가 선진화했으나, 정부의 지원 정책만으로는 혁신창업 생태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스타트업 엑시트(Start Exit)’를 위한 인수·합병(M&A)과 투자금 중간회수 시장이 미흡하다는 점이 자금 조달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창업 이후 성장해 기업공개(IPO), M&A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의 구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M&A 시장 규모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작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M&A 건수, 회수금액은 모두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스타트업이 투자 초기부터 IPO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13년으로 알려졌다. 벤처캐피털 펀드의 평균 운용 기간이 7~8년으로 사실상 IPO를 통한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금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및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통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고, 창업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도전 유형에 따라 차별화한 지원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CVC의 경우 대기업이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해 신기술 및 신시장 기회 등을 모색함과 동시에 스타트업은 모험자본을 공급받고 대기업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기업의 CVC 설립 관련 부채비율 200%, 외부자금 출자 40% 이하 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자금 조달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CVC 보유 기업의 투자 규모는 약 1조원에 그쳤다.

그러면서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입 초기에는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재도전 지원 대상을 △재창업 △재취업 △사회안전망 등으로 구분하고, 각 대상에 부합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게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발표로 산업계와 예비 창업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글로벌 창업 생태계가 한국에도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하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 환경 조성이 핵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