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내항 부지 소유권 인천시 이전" 건의

2022-06-16 19:52
유 당선인, "복지는 필요한 분께 두툼 ‧ 촘촘하게...따뜻한 공동체 조성" 강조
인수위, "부평GM 대책 마련 중" 밝혀..판매부진 등으로 가동중단 '위기' 처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4자 실·국장 합의문, '환경부장관 폐기 지시' 드러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과 조승제 해수부 장관 등이 16일 인천항 내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인천시장직 인수위]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16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천항 내항 부지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유 당선인은 이날 인천항을 방문한 조 해수부 장관을 만나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부지를 갖고 있어야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부지 소유권 확보 방안으로 용지 매입 또는 교환 등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유 당선인은 이어 “저의 1호 공약이 1‧8부두를 포함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내항을 중장기적으로 항만도시(하버시티)로 개발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인천의 자랑인 제물포를 혁신하지 않고는 중‧동구의 원도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유 당선인은 또 “내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전통과 역사를 살려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합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세계적 관광 명소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당선인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공약했다"며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해수부 장관께서 방문하신 것도 윤 대통령께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나타냈다.
 
유 당선인은 그러면서 “내항 재개발을 시작으로 중‧동구 일대를 역사성과 자연지형을 살린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동구는 동인천 북 광장의 수문 통길 복원사업을 통해 물과 정취가 있는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당선인은 아울러 △내항개발사업 재정지원 △아쿠아리움 설치 지원 △무인도 해양 쓰레기 관리강화 △어장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항로 직선화 추진△연안여객선 공적 운영 확대 등을 건의했다.  
유 당선인, 동구 만석동 쪽방촌 방문...맞춤형 인천 복지 실현 의지 다져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쪽방상담소 방문 모습  [사진=인천시장직 인수위]

유 인천시장 당선인은 이날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더 두툼하게 지원하는 맞춤형 인천 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유 당선인은  동구 만석동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과 관계자들을 위로‧격려하고 “두툼하고 촘촘한 보살핌으로 다 함께 따뜻한 공동체 인천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당선인은 또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복지체계를 실현하고 보편성이 아닌 꼭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더 드리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해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인천만의 복지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당선인은 선거기간 소외계층과 장애인 등을 위한 계층 간 상생발전 프로그램을 공약했으며 이날 쪽방마을 주민 주택, 쪽방상담소, 공공문화시설인 우리 미술관 등을 둘러봤다.

인천에는 쪽방 거주자가 244가구에 293명이고 이 가운데 121가구 164명이 동구 만석동에 살고 있다.
부평 2공장, 11월 생산 중단 전망...인력감축·지역경제 위축 등 파장 우려

인천시장직 인수위의 기자 간담회 모습 [사진=인천시장직 인수위]

유 당선인의 인수위는 이날 최근 판매부진으로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지엠 부평2공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부평 2공장은 현재 말리부와 트랙스 승용차를 생산하고 있으나 판매 부진으로 오는 11월까지만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현재까지 오는 11월 이후 부평2공장 가동방안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럴 경우 인력 감축과 지역 경제 위축 등 파장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3일 인천시의 관련 부서 업무보고에서 “부평 GM이 인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남동공단이 중소기업 경영난을 매우 잘 파악하고 있다”며 “부평 공장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인천시는 물론 중앙정부, 관계기관 등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유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부평공장을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 친환경 차량 생산기지 전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으며 또 청라국제도시 커넥티드카 지원과 연계해 미래 자동차를 인천시의 대표적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미래 자동차는 물론 송도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영종 항공정비단지 조성, 청라 수소에너지와 로봇산업 중심 클러스터 육성 등 미래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시 감사서 ‘당시 유정복 시장, 국장 강한 질책‧환경부 항의’ 밝혀져”

수도권매립지 전경 [사진=인천시장직 인수위]

이와 함께 인수위는 이날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2044년으로 명시했다는 이른바 4자 협의체 실‧국장 합의문은 효력이 없는 문서로 당시 환경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파기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은 인천시가 최근 인수위에 보고한 2019년 8월 인천시 감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 협의체의 실‧국장은 2015년 6월 28일 매립지 사용종료 기한을 204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이를 보고 받은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담당 국장을 강하게 질책하고 본인인 직접 환경부장관에 항의했었다.

결국 당시 인천시와 서울시 부시장이 의견을 조율해 ‘2044년’ 아닌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시까지’로 확정했다.

따라서 인천시는 이를 2015년 9월 매립지 사용종료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4자 합의체 합의에 의한 종료시까지’로 고시했다.

여기에 실‧국장 합의문은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의 부속 서류가 아니고 효력이 없어 당시 환경부장관이 실·국장 합의문 파기 지시를 내렸다.

다만 시는 실국장들은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였으나 서울시의 파기 이행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실국장 합의문을 보관하게 됐다는 것이다.
 
당시 유 후보 측은 “유 시장이 담당 국장을 크게 질책하고 당초대로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와 같이 매립지 종료  기간을 명시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반면 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2044년 이면합의서 의혹’를 제기하고 지역 국회의원 3명은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무슨 이면합의라도 있는 것처럼 시민들을 거짓 선동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김창선 인수위 공보단장은 “현직 박 시장이 감사 조사결과를 당연히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이를 모른 척하고 정치공세를 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이유로 유권자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정치인 물갈이론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