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물가특위 첫 회의] "월급 빼고 다 올랐다"...휘발유세 37원 추가 인하 드라이브
2022-06-17 00:21
'법인세 인하' 카드에 이어 연일 세제 인하 방안 발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자리를 뜨면서 류성걸 위원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물가 안정 방안으로 연일 '세제 인하'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당·정 협의회에서 법인세 인하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에 이어 이번엔 휘발유세를 추가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며 "현재 리터(L)당 370원인 휘발유 세율은 333원으로 추가 인하하고, 경유는 L당 340원에서 238원으로 인하할 수 있다"고 밀했다.
류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금리 인상과 유류세, 할당 관세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 인상했다.
특위는 이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14개 할당관세 품목을 추가적으로 늘릴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추는 것으로 수입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저신용자의 신용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도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월급 빼고 다 올랐다','장 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괜한 엄살이 아니다"라며 "특위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정부에 요구할 것은 하고 입법 뒷받침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에 발제자로 나선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도 "원자재와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공급 측면에서 높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고물가 현상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졌다. 물가 급등은 가계의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내수경기 침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연일 정부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혁 확대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전달했고, 정부는 전체 세수 등을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을 포함,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탄력세율의 조정 등 민생을 위한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며 "현재 리터(L)당 370원인 휘발유 세율은 333원으로 추가 인하하고, 경유는 L당 340원에서 238원으로 인하할 수 있다"고 밀했다.
류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금리 인상과 유류세, 할당 관세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 인상했다.
특위는 이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14개 할당관세 품목을 추가적으로 늘릴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추는 것으로 수입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저신용자의 신용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도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월급 빼고 다 올랐다','장 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괜한 엄살이 아니다"라며 "특위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정부에 요구할 것은 하고 입법 뒷받침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에 발제자로 나선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도 "원자재와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공급 측면에서 높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고물가 현상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졌다. 물가 급등은 가계의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내수경기 침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연일 정부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혁 확대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전달했고, 정부는 전체 세수 등을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을 포함,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탄력세율의 조정 등 민생을 위한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